군 수형자 73% "군사법원서 재판받아 일반법원 보다 불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군 교도소 수형자 상당수는 군 사법체계에 대해 큰 불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군교도소 수용자 99명에게 심층 설문조사한 결과 수용자 61.9%와 64.7%는 각각 일반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다면 군 경찰과 군 검찰에 비해 유리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수용자 73명(73.7%)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군사법원보다 유리했을 거라고 답했다.

지난 2003년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동일한 응답을 한 비율(보다 올라간 것이다. 국군 교도소 수용자들의 불만의견이 13년전 보다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수형자들의 44.9%는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절반 이상은 군 사법경찰과 검찰 수사관 등에게 수사 때 반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인권위가 전·현직 군 사법체계 관계자 2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한 결과 다수는 “군 사법제도가 과거와 다르게 신뢰를 줄 정도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현 군 사법제도에 일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인권위는 국군교도소 수용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국방부와 국방연구원, 민간 연구자 등의 심층 토론을 거쳐 향후 정책권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3시 청사 11층 배움터에서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