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방예산 17조원 절감해야..경제성분석 강화 필수"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복지확대에 따른 증세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5년간 약 17조원의 국방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관련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행시 경제성 분석을 분석 요소로 명문화하는 등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10일 ‘대규모 무기획득·구매사업, 경제성 분석 기능 강화를 통해 국방예산 효율화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대규모 무기 구매·획득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강화로 정부예산의 10%에 달하는 국방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34조5000억원의 복지예산 증액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 국방분야는 향후 5년간 약 17조원의 예산 절감(재량지출 7% 일괄축소, 실효성 점검대상 2%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8조3000억원 규모의 차기전투기(F-X) 사업, 14~18조원 규모의 보라매 사업, 9조5000억원 규모의 해군 호위함 및 잠수함 사업 등 노후 무기 대체 및 신규 전력증강을 위한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구매·획득사업에 대한 수요가 폭주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방부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향후 4년간(2014~2017)의 국방비는 연초에 기재부가 추정했던 예산액보다도 약 10조원이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업의 초기 도입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대규모 무기사업에 대한 신중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주장이다.

현재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은 주로 전쟁을 대비한 작전적 요소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시장성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 요소는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결과에 의한 사업 취소가 불가능해 예산절감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또 산업발전과 수출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자발적 기술혁신 유인 저해, 개발비 상승과 함께 규모의 경제 미달에 따른 제품 가격상승을 초래해 국방예산과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방 사업타당성 조사제도를 정부의 재정 효율성 강화와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주장이다. 나아가 사업타당성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민군겸용기술 활용 가능성을 적극 반영, 정부 연구·개발(R&D)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신산업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개발 제품의 시장성, 수출가능성, 규모의 경제 확보 가능성, 민군겸용성, 기업의 R&D 참여 비중, 고용창출효과, 사업추진 전략 등 ‘경제성 분석 요소’를 타당성 분석 요소로 명문화시키고 그 결과가 사업성 여부에 반영되도록 계량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는 민간 예비타당성 검토사업과 유사하게 세부규정을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간 R&D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은 경제성 확보여부가 사업성 타당성 전체비중의 40~50%를 차지한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실장은 “최근 세수부진에 의한 국가 재정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과도한 예산 증액요구와 대규모 무기 소요에 대해서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방예산의 사업타당성 제도 개선을 통해 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재정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산층 증세에 대한 국민 여론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