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 제출

[edaily 백종훈기자] 국회 과기정위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은 24일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통부 장관이 재경부 장관과 협의해 우체국예금·보험업무를 감독하고 ▲정통부 장관이 업무감독상 필요한 경우 금감위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통부 장관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금감위가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우체국예금·보험에 적절한 건정성 확보조치를 정통부에 권고할 수 있으며 ▲정통부 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감위와 협의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게 한 것 등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우체국예금·보험이 EKI의 채권거래에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은 우체국예금·보험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용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공동으로 참가한 의원은 이성권, 곽성문, 정의화, 이혜훈, 김영선, 김정부, 김정훈, 정문헌, 강재섭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