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대변인 "8·4 부동산 대책은 졸속" 전면 비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8·4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졸속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영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5일 YTN ‘출발새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너무 늦었다.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23년까지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간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을 통해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참여시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3만 2000가구 중에는 신규택지도 포함, 서울 노원구 태릉을 비롯해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 마포 등이 꼽혔다.

특히 배 원내대변인은 신규택지로 선정된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이 지정을 반대하는 등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정부 발표 직후 마포구 지역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임대주택을 짓느냐.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공개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종천 과천시장 역시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희생시킨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배 원내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은 왜 자기 지역구에 하느냐고 반대 의견을 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급기야 집값을 상승시키고 투기를 조장한다며 이번 대책을 철회하고 국토부 장관도 대체하라고 세게 요구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이게 졸속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희망고문 아닌가 의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수의 부동산 관련 입법이 부동산 시장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 내다봤다. 실제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서 주택 임대차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배 원내대변인은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라고 하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한쪽에서는 사실상 공급을 줄이게 되는 규제법안 브레이크를 밟아대는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의 정책 엇박자를 지적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