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절반은 '개점휴업'.. 자생력 기반 아직은 취약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청년 생애주기 협동조합 체험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전시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 2012년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이 제정된 이후 협동조합 설립 숫자는 크게 늘고 있지만 절반 가량은 수익모델 미비와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신고·인가된 협동조합수는 1만615개로 2년 전(2014년말) 6235개에 비해 70.2%가 늘었다. 일반 협동조합이 9954개로 가장 많았고,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604개였다. 나머지 57개는 협동조합 연합회였다.

조합원수는 61.6명으로 2년 전(46.8명)보다 증가해 규모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보면 도소매업(23.6%)과 교육·서비스업(13.7%)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농림어업(10.3%), 제조업(8.7%), 예술·스포츠업(8.6%) 등이었다.

사업을 운영 중인 협동조합의 52.4%는 생산 물품 및 현금기부 등 지역사회에 재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조합당 평균 462만원이다. 특히 고용된 전체 종사자수는 6만9000명, 조합당 평균 종사자수는 13.5명으로 2년 전(8.2명)에 비해 5.3명이 증가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규직 비중도 81.0%로 2년 전 조사(73.2%)에 비해 상승했다. 평균 급여는 정규직은 147만원, 비정규직은 92만원으로 2년 전 조사보다 정규직(144만원)은 증가했고, 비정규직(100만원)은 감소했다. 이는 월 법정 근로시간 174시간 기준(유급휴일 제외)으로 추정시 월 평균급여는 186만원 수준이다. 급여수준이 낮은 이유는 주 평균 근무시간(34.4시간)이 적고, 50대 이상 및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고 금융접근성, 전문인력 양성, 판로개척 등 자생력 제고 기반이 아직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운영률은 53.4%로 2년 전(54.6%)에 비해 감소했다. 실제로 법인등기한 협동조합 9547개 중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조합은 절반 가까운 4447개(폐업 1453개, 사업중단 2994개)에 달했다. 폐업과 사업중단 이유로는 수익모델 미비, 사업운영 자금 부족, 조합원간 의견 불일치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규모화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작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이어 지난 8일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협동조합의 보증기준 개선, 투자펀드 조성,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 공공조달의 확대, 이종간 연합회 허용, 휴면 협동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부 정책을 마련,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 2-3차 실태조사 주요 결과 비교.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