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 세제개편안, 바람직하다"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7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추진 등에 대해선 아쉬운 감정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후 총평을 내고,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의 개편안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게 대한상의 입장이다.

특히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개선이 받아들여져 기업 의욕이 고취되고 장수기업 여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대한상의는 "한국의 대표적인 투자지원제도인 임투세가 폐지되고,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추진은 아쉬움이 크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주요 생활밀착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내린 것에 대해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는 "감세는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와 고용을 늘려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과실을 국민 전체가 나누어 갖자는 것"이라며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세는 세계적 추세이므로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감세 기조를 유지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