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개혁추진단` 만든다(종합)

[이데일리 지영한 정재웅기자] 전경련이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해 금년중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추진단(가칭)'을 구성해 9월말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달 중순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서 경제계의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회장단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과 우호적인 국내 여론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6월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재계회의에서 양국 경제계 지도자들이 양국간 FTA의 조속한 체결을 바라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한미양국 위회에 FTA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도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FTA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국내에만 있거나 미국보다 과도한 기업규제를 담은 규제개혁 선진화 방안을 금년 9월중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평창동계올림픽과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재계 차원의 지원활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재외공관의 유치활동에 기업 주재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IOC 위원을 대상으로 전경련 회장단 명의의 평창 유치 지지요청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 여수 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서도 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기업들의 해외 방문시 해당국 총리와 장관 등에 여수지원을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회장단은 회의 직후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개혁방안과 'FTA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의 규제개혁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정부정책의 역점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계의 규제개혁 건의에 대해서는 기업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가 6000개 정도 된다"며 "전경련이 학계 등과 협의해서 6000개의 규제를 재계의 입장에서 어느 부분은 필요하고,어느 부분은 개선하고,어느 부분은 필요하지를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재계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주고 있는데 감사한다”며 “특히 정몽구 회장은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을 해주시고, 재계 전체적으로도 협조해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오찬 직후 기자들에게 “조석래 회장 등이 말씀하신 것 처럼 (여수 엑스포 유치 활동을)열심히 하겠고, (결과가) 긍정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짧지만 강한 어조로 답했다.

한편 조석래 회장은 오찬중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재계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 회장은 “올해 대선에선 경제계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경제계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며 “총리께서도 대선 정국이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도 대선 정치자금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선 정치자금을 (재계가) 내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법으로 금지돼 있는 것을 결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언론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4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회장들이 최근 서울 모처에서 모임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절대로 정치권에 주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전경련 회의에서 조석래 회장을 비롯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 류진 풍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몽구 회장은 회장단 회의가 열리는 중간에 참석, 곧이어 오찬을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