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원가공개 백지화 "깊은 유감"

[edaily 이진철기자] 경실련은 1일 열린우리당과 건교부가 당정협의에서 택지지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백지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17대 총선에서 핵심공약인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열린우리당의 정책목표인 민생회복을 포기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 시민단체, 언론 앞에서는 아파트 원가공개 추진을 약속하고서도 지난 당정협의에서 택지공급가 공개를 연기했다"며 "이어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불가에 합의하므로써 정책협의가 아닌 정부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원칙없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아파트 원가공개와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은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돼야 한다"며 "일부 부분적인 안에 대해 당정이 미리 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미 3월에 공개키로 한 택지공급가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곧 분양예정인 화성동탄, 고양풍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분양가 폭등과 건설업체의 땅값차익 독점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집권여당과 정부는 공공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며, 택지공급가 뿐 아니라 택지조성원가도 공개해 건설업체의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또 "25.7 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공영개발을 시행하고 택지개발지구내 모든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도입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