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시중자금 증시유입 유도"(상보)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앞으로 연기금과 시중여유 자금의 증시유입 유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자부 지자체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기업규제종합실태조사를 실시, 투자애로사향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7일 정부는 재경부 김영주 차관보 주재로 제 2차 `경제동향 점검 관리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내외 불안요인 확산,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 수요기반 부족 등의 이유로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우리 증시구조상 단기적인 증시부양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 효과도 미미할 것이므로 향후 연기금과 시중 여유자금의 증시유입 유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주식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해 나가기 했다. 산자부는 "아직까지 기업들은 작년말에 세운 투자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미-이라크 전쟁 등의 전개양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4월중 산자부·지자체·경제단체 공동으로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 실시 등 기업규제와 관련된 투자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무역수지에 대해서는 3월에는 선박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수출이 분기말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므로 무역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소비자물가가 상반기중 국제유가 상승, 지방 교통요금 인상 등에 따라 3% 후반대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소비자 물가가 연평균 3%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거시정책과 공공요금, 유가 등 부문별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자리에서 금감위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작년 10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저금리 기조와 주택가격 안정세에 따라 올해중에는 경제성장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했다. 다만 신용불량자 문제등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대환대출 활성화, 개인워크아웃 제도 활성화 등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부동산 가격이 지난 4분기 이후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충청권 지역, 개발제한 구역 해제지역 등 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조짐이 있을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가는 한편 택지공급확대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