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여야 정책 수장…"이견 적은 법안부터 처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 정책수장이 7일 정쟁을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여야가 지난 4·10 총선기간 당시 내건 공약과 22대 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운 것들 중 여야간 공통된 것이 많다며, 합의 처리를 위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상견례를 했다.

양당 의장은 모두 “여야간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에 대해 초당적 협력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곧장 진 의장은 “여야가 국민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정치상황이 그렇지 못해 유감”이라며 “민주당으로선 이러저러한 민생입법도 내놓고 처리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안타깝다”며 그간의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해 공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 의장은 “제가 쭉 살펴보니 지난 총선 때 양당이 공약한 것 중 공통된다고 볼 만한 게 80여개 된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서 중점추진하겠다고 당론으로 추진하는 31개 법안도 살펴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있다”며 “이런 법안들은 여야가 속도를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공통 공약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진 의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께서 폭염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제안을 주셨는데 환영한다”며 “이견도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신속하게 협의해 처리해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우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우리 당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서 정한 50여개 법안을 저도 살펴보니 큰 이견 없이 수용할 법안들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을 합의처리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답했다.

김 의장은 취약계층 전기료 인하에 대해선 “하절기 전기요금이 대상이라 시기가 급박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우선 ‘공통공약’에 대해 실무 단위에서 먼저 논의한 후, 안건이 정리되면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