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오발령 소동…野 "북풍으로 지지율 올리려는 수작"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함과 동시에 발사 여부 및 낙하 지점이 예고됐음에도 경계경보 오발령을 낸 서울시를 질책했다. 이를 두고 “공포 마케팅으로 지지율을 올리려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오늘 우주발사체 추정 물체를 발사했다. 명백한 UN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 내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북한이 이미 국제기구에 통보했는데,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가 울리는 무책임한 일이 벌어졌다”며 “위기일수록 정부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일은 주의하길 바란다. 민생경제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정부는 상황의 평화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시스템이 북한이 미리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며 “위기관리시스템이 아니라 위기증폭시스템이 되어버린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진상을 밝히는 것은 그 전에 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경보 오발령 사태에 대해 “공포 분위기 조성, 안보 불안 조성, 공포마케팅으로 정권 지지율을 높이려는 건가”라고 꼬집으며 “오발령 문자를 보낸 서울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쌍팔년도식 불안감으로 취할 정권의 안정은 없다”며 “제2의 북풍조작으로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얄팍한 꿈이 있다면 깨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북한이 위성발사체를 쏘는 것은 국제법 위반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들이 국제기구에 (발사를) 사전 통보 했다고 한다. 낙하지점도 예고했다고 한다”며 “그걸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만 모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서울 상공에 북한 드론이 와도 뚫린지도 모르고, 대통령실 상공이 뚫린지도 모르는 무능한 안보정권에 국민이 위태롭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