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자영업자 소득 꾸준히 감소…코로나에 분배지표도 악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균 소득이 지속 증가한 임금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꾸준히 하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및 정부 규탄대회’에서 자영업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세 원자료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세전 평균소득은 2017년 3687만원에서 2020년 4025만원으로 300만원 이상 증가했다. 2018년에는 3858만원, 2019년 3930만원 등 지속 증가세였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늘어난 것이다.

반면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의 개인 기준 세전 평균소득은 2017년 2247만원에서 2018년 2225만원, 2019년 2208만원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가 미친 2020년에도 2183만원으로 줄었다.

자영업자 평균소득은 손실을 보거나 소득이 없는 일명 ‘마이너스 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한 수치여서 코로나19 이후 실제 소득 감소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유 의원측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사업으로 손실을 보거나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는 약 28만명이다. 2017년 18만명보다는 10만명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소득 분배도 악화됐다. 전체 취업자의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 평균 소득을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7년 24.69, 2018년 22.28, 2019년 22.16으로 개선되다가 2020년 23.06으로 악화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5분위 배율이 2017년 37.54에서 2019년 37.05로 개선됐다가 2020년 39.45로 다시 나빠졌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된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소득은 증가했지만 자영업자 부담은 가중돼 손실이 컸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됐다”며 “코로나19 피해까지 더해졌는데 문 정부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작년과 올해 자영업자 붕괴가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정확한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규모를 추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슈”라며 “정확한 근거에 입각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취약계층 소득(손실) 파악체계 구축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유경준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