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예산부수법안 두고 최종담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예산부수법안 문제를 두고 최종담판에 나섰다. 새해 예산안 처리기한인 이날 타결이 불발될 경우 자칫 예산부수법안 역시 ‘연장전’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 문제는 당초 ‘최경환표’ 3대 패키지 세법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두고 여야간 갈등에서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정부원안 처리를 요구했고, 이에 새정치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이에 더해 여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지 않은 세법들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지 않은 만큼 여야는 합의를 거쳐야 처리할 수 있다.

만약 이날 담판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여야는 조속히 기획재정위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심사를 통해 예산부수법안을 완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행에 이를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미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10여건만이 정부원안을 중심으로 이날 처리되고, 나머지 쟁점법안들은 추후 여야가 다시 협상에 나설 게 유력하다. 사실상 예산부수법안 심사 연장전인 셈이다. 다만 연장전에 들어선다고 해도 이미 처리된 정부원안을 두고 여야간 갈등이 커질 게 자명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전날 예결특위 ‘법외’ 심사를 통해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