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희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4일 열린 ‘제1차 고령사회포럼’에서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연구위원이 조사한 ‘고령자의 교통 이용 현황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자가용 비율은 18.4%에 낮은 편이다. 대중 교통인 버스(48.9%), 지하철(19.3%)의 비중이 높다. 택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6.7%에 그친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노인의 비율이 낮은 것은 평생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 노인이 전체의 79.5%에 이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노인의 12.4%만이 현재 운전을 하고 있고 8.4%는 과거에는 운전을 했지만 현재는 중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다.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는 고령운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반면 가까운 일본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3년 주기로 정기적성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미국 등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염 부연구위원은 “미래노인의 운전자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을 감안해 보행자 안전교육을 넘어 고령운전자 교육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