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경제정책]추경편성·성장전망 하향 배경은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28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밑그림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만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과 재정 조기 집행 방침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당초 성장률 전망치(3.0%)를 3개월 만에 2.3%로 하향 조정하고, 경기둔화 장기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하고 있다는 정부의 경기 인식에 대해선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추경 편성·성장전망 하향”..배경은

정부는 이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백화점식 정책과제를 열거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경제상황을 평가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뒀다.

지난해 12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을 때보다 경기회복세가 더딜 것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다. 그러면서 성장률 전망치도 2.3%로 대폭 내려 잡았다.

정부는 수출이 지난해 4분기 이후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올 들어 개선세가 주춤하고 있고, 이탈리아의 정국 불안, 미국과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 엔화 약세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수출의 대폭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투자 역시 내수부진으로 단기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3.5%)과 세입감소에 따른 세수 차질 가능성도 성장률 하향조정의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또 올해 고용 사정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 둔화가 확대되고 자영업도 올 들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작년에 올해를 전망했던 상황에 비해 올해 경기여건이 더 악화했다”며 “추경과 금융, 부동산정상화 대책, 투자활성화 방안 등 단기 패키지를 통해 경제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기업들의 신규채용 전망도 밝지 않아 고용 감소세는 생각보다 빨라질 것”이라며 “올해 20만명대 중반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상황 예상보다 안 좋다”..정부의 오판(?)

정부의 경기 판단에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경기 상황이 안좋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맞는 처방을 내렸다는 긍정적 평가와 국내 경제도 세계 경제에 후행,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대근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워낙 안 좋아 올해 조금 좋아진다고 해도 기저효과”라며 “지표에 따라 약간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는 지표가 있긴 한데 회복세가 굉장히 약해서 지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신민영 LG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성장률 전망치를 2.3%대까지 내리는 데는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경기개선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초기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이른바 ‘공포 마케팅’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