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어떤 공약 내놨나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제시한 정책공약들은 최고경영자(CEO) 출신 후보답게 한나라당 후보 중에서도 가장 친시장적이고 친기업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 후보 슬로건도 '경제, 확실히 살리겠다'로 내걸었다.

경제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대운하'와 7·4·7 공약이다. 특히 반도 대운하 건설은 실효성 여부로 경선 기간 중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다.  

◇ 대운하 건설 ·7% 경제 성장

이 후보는 대운하를 건설하면 ▲수자원 확보 ▲ 물류시스템 개선 ▲ 환경오염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 ▲ 관광·레저 산업 육성 ▲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민자사업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실행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을 반드시 설득시켜 앞으로 100년을 대비하겠다"며 의욕을 꺽지않고 있다. 이런 자신감의 밑바탕에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무수한 반대를 물리치고 청계천을 성공적으로 복원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19세기 토목공사식 경제정책'이라는 비아냥을 듣는다.
 
7·4·7 공약은 7% 경제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을 이루겠다는 약속이다.
 
이명박 캠프는 매년 4% 잠재 성장률을 이루고 여기에 실천적 리더십으로 3%포인트를 추가하면 매년 6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10년 내 1인당 4만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장밋빛 공약이다.

 ◇ 법인세 20%까지 인하..금산법·출총제 폐지

대기업 정책은 이 후보가 다른 후보와 가장 차별화를 보이는 부분이다. 현행 최고 25%인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고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는 한편 각종 준조세 항목을 정비해 조세부담을 '확' 낮추겠다는 것.

전체 조세감면 규모도 12조6000억원으로 같은 당 박 후보가 제시한 6조원의 두배를 웃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금융산업구조에 관한 법률(금산법),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업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방어대책도 도입하겠다는 방침.

 ◇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대책에서는 1가구1주택 장기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이 눈에 띈다. 신혼부부에 대해 1가구 1주책을 공급하겠다는 정책도 차별화된 공약. 전체적으로는 주택 수요를 통제하는 것보다 공급을 확대, 시장의 수요 공급 논리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방향이다.

교육·복지 정책은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공약이 적다. 공교육 정상화, 대학 입시 자율화, 영어교육 강화 등의 정책은 한나라당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세웠던 교육 정책이다.

◇ 유아 보육 국가 의무제·민간 보육시설 강화

복지 정책은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적극적 복지정책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 중증 질환자에 대한 완전 의료보장제 ▲ 치매·중풍환자 국가 책임간병제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보육정책 역시 유아보육 국가의무제나 민간보육시설 업그레이드 등 한나라당 정책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외교·안보 정책으로는 'MB 독트린'과 '비핵·개방·3000' 구상이 있다.

'MB독트린'은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한미 동맹 강화, 아시아 외교 확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 국가간 에너지협력 강화, 문화외교 실현 등 한국 외교의 7대 과제와 원칙을 정리한 것이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기본 원칙이다. 이를 통해 1인당 1000달러에도 못미치는 북한 경제를 10년 내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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