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이민까지 총괄하는 인구부 신설, 외국인 정책은 어디로?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 인력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폐지 방침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유지 된다. 다만 신설 조직과 기존 부처의 업무 중첩, 특히 외국인 관련 정책 조직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는 미지수다.

연합

정부는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인구부는 부총리급 기구로 저출생, 고령화,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한다.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인구부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맡는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고 중앙·지자체는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법 개정안에는 논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담기지 않았다. 여가부 역시 인구부 신설과 여가부 기능 이전 등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입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한다”고만 밝혔다. 다만 정부 계획으로는 인구부가 정책 기획, 관리에 집중하고 실제 사업은 기존 부처가 유지하므로 여가부 역시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2022년 10월 정부가 낸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만이 국회를 통과했을 뿐 여가부 폐지안은 빠졌다. 당시에도 복지부로 기능 이전, 복지부 산하 인구부 신설을 전제로 여가부 폐지를 구상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구부 신설 개정안도 야권이 반대할 소지가 높다. 야당은 여가부 폐지 등 사회적 합의가 미비한 큰 규모의 부처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 역시 여가부 폐지 계획은 빠졌으나 부처와의 기능 중첩에 신설 조직의 실효성 문제로 국회에서 논쟁이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당장 이민 부문 정책까지 포괄한다는 계획이 나왔지만 이는 지난달 발표된 ‘외국인력 합리적 관리방안’ 내용과도 부딪힌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의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외국인 관련 위원회를 통합해 정책을 종합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인구부에서 관리한다는 이민 관련 정책이 통합 위원회의 업무와 어떻게 다른지 분명치 않다.

또 지난해 말 발표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 이민 관련 정책을 총괄할 이민청을 신설하기로 한 점과도 이번 인구부 신설안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발표했던 외국인, 이민 정책과 관련한 정부 조직·기능 재편이 일관된 형태로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