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한국당은 선거제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법 수정”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공개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을 수용하고,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는데 합의하자는 제안이다.

오 원내대표는 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사는 길은 하나다.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타협안을 도출하고, 좌초 위기에 빠진 민생개혁법안을 되살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례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요구 앞에서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시키자는 마당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무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공수처를 고집하는 모순”이라도 덧붙였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된 현 선거법개정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는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정치권에서는 현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이나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240~250석 사이에서 협의해야 한단 얘기도 나온다.

그는 “지금 (패스트트랙 연대인)4+1 협의체에서도 225:75는 통과가 안 된다고 정의당이 생각하는 것 아닌가. 숫자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제가 숫자(지역구 의석수)를 제시해서 중재가 안 되는 것보단 길을 열어놓는 게 합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 생각이 있지만 얘기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또 오 원내대표가 말한 공수처 기소권 제한은 같은 당 소속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공수처 기소권을 1차적으로 검찰에 주고, 검찰이 불기소 때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