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인터뷰)"태양광발전 통합지원정책 절실"

[이데일리 김춘동 한창율기자] 이길재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초대 회장(현 동양건설산업 대표이사·사진)은 "태양광발전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발전차액 지원확대와 토지수용제도 도입 등 정부의 패키지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태양광발전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900여개에 이르지만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량은 약 300mW에 불과하다. 인구 10만명이 일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전체 전력 생산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0.024%로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태양광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5년 동안 한시적으로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전력 생산비용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발전차액지원금은 오히려 축소돼 최근 신규 발전소 건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부지가 필요한데 별도의 토지수용제도가 없어 발전사업자들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태양광발전을 통해 확보하게 되는 탄소배출권 등록시스템도 미비해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 회장은 "태양광발전은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태양광발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금을 현실화하는 한편 토지수용제도 개선과 탄소배출권 등록시스템 마련 등 통합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확대는 관련 소재사업의 발전은 물론 기후변화협약 시행에 따른 탄소배출권 확보 등의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후변화협약이 시행될 경우 국가간 탄소배출권 확보 경쟁이 보다 훨씬 더 치열해지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탄소배출권 등록과 판매를 비롯한 관련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모임인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이날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전남 신안에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2만4000kw)를 보유한 동양건설(005900)산업을 비롯해 미래에너지(전남 벌교, 2450kw), 에스피에너지(경북 문경, 2220kw) 등 발전사업자 100여 곳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그 동안 개별적인 사업 추진에서 비롯된 단점을 보완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조언을 확대하는 등 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다음은 이길재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이번 협회 창립 목적과 향후 계획은
▲ 그 동안 개별적인 사업 추진에서 비롯된 단점을 보완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조언을 확대하기 위해 협회를 만들었다. 향후 발전사업자들과의 정보공유는 물론 태양광 발전소 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장 연관보험의 공동입찰,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신청 등의 대회원 사업과 함께 발전차액보전제도의 재검토 제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

- 태양광발전 사업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 토지 문제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900여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 250만평 가량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보통 큰 쓸모가 없는 땅에 발전소를 설치하는데 설립계획이 알려지면 땅값이 급등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 토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별도의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거나 발전차액을 지원할 때 부지확보 비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일정부분을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호주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각국 정부는 현재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발전소 건립이 용이한 편이다.

-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발전 차액지원금을 축소했는데
▲ 현재로선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전력을 생산해도 이윤이 남지를 않는다. 정부가 1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발전차액보조금을 통해 그나마 수지를 맞출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발전비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오히려 보조금을 축소해 태양광 발전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발전차액보조금 인상과 지원기간 연장이 절실하다.

- 태양광발전 과정에서 탄소배출권도 확보하게 되나
▲ 전남 신안의 태양광 발전소는 작년에 1만6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유엔 등록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부담도 커 군소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탄소배출권 등록과 판매를 비롯한 관련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협회는 앞으로 군소 사업자들을 단일 사업장으로 만들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 국내 태양광발전 소재산업의 수준은
▲ 아직까지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 주로 일본과 독일 부품을 사용한다.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대기업들 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부품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태양광발전 추진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 금융권의 관심이 필요하다. 신안 발전소의 경우 주로 유로머니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