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신년기자회견)집값과의 전쟁..이번엔 이길까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신년특별회견에서 "(집값) 이번에는 잡힌다"고 강조한데 이어 25일 기자회년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의 자신감은, 수요대책과 공급대책 등 부동산대책의 양날개가 마련된 데다 집값이 하향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9번의 대책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맞춤형 대책을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싹부터 자른다 = 정부는 11.15대책 이후 시장에 별다른 징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처방으로 1.11대책을 내놓았으며 내달 초에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더 이상 시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수요대책과 공급대책을 뼈대로 삼고 대출규제, 세무조사 등을 보조수단으로 삼아 불안조짐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노 대통령은 10.29대책과 8.31대책에서 도입한 수요억제책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세가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2009년까지 과표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집부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을 토대로 양도세가 부과되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급대책도 든든한 안전판이다. 11.15대책에서 마련된 주택공급 로드맵이 그대로 실현되면 '공급쇼크'로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물량인 연평균 20만 가구에 비해 괄목할 만한 것이다.

정부는 또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공급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2기신도시를 공영개발해 수급차질을 줄이고, 임대주택 물량을 조기에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부동산펀드를 만들어 조성하기로 했다.
 
◇불안 요인은 있다 = 정부의 이같은 전방위적 처방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집값은 오르게 마련"이라는 기대심리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 덩어리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강남 수급문제를 풀어 줄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노 대통령이 부동산대책의 시행착오 요인으로 지적한 유동성 과잉 문제는 당장 풀어야 할 숙제다. 시중에 500조원이 넘는 돈이 풀려 있는데다 앞으로 신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에서 쏟아질 토지보상비만 20조원이 넘는다.

개발 재료도 꺼지지 않는 불안요인이다. 올 6월에는 분당급신도시가 나온다. 서울시의 유턴프로젝트로, 용산과 뚝섬에 대규모 빌딩이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 트라이앵글도 개발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유동성 과잉, 개발 재료 등 집값 불안요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의 고삐를 잡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지적 불안은 나타날 수 있지만 집값이 폭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