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통시장 빈 점포 1만개 늘었는데…지원예산 절반 ‘뚝’[2024국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통시장의 빈 점포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관련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 점포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지난 4년 사이 반토막 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 앞에 폐업 관련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하도 상점가 포함)의 빈 점포 수는 지난 2018년 약 2만개에서 2022년 약 3만개로 4년 사이 1만개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빈 점포 수는 △2018년 2만 527개 △2019년 2만 4548개 △2020년 2만 6825개 △2021년 2만 8920개 △2022년 3만 2개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점포 수 대비 빈 점포 비중도 같은 기간 △6.6% △8.0% △8.5% △9.3% △10.0% 등으로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전체 상점가 대비 빈 점포 비중은 대구가 1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저 비중인 대전·충북(4.9%)와 비교하면 약 3.7배 높은 수준이다. 이어 △경남(14.4%) △부산·세종(12.3%) △울산(10.56%) 순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빈 점포 수가 늘고 있지만 중기부의 빈 점포 전용 지원사업은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그나마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의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와 ‘특성화 시장 육성’ 등이 꼽힌다. 하지만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예산은 2019년 117억원에서 올해 56억 2000만원으로 절반가량 급감해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전국 전통시장 내 빈 점포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중기부는 빈 점포로 방치된 기간 및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빈 점포 관련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상점 유형별 복합 대책을 마련하고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현황. (자료=박지혜 의원실 및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