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따른 경제 불확실성 높아…대응 계획 마련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따른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부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사진=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팬데믹·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미국과의 교역 증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일반관세율 인상,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축소 등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초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은 줄어든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늘어났다. 지난해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인 11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이 됐다. 중국의 경기둔화는 우리나라로부터 중간재 수입을 연간 19.8%까지 감소시켰다. 이에따라 미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 차이는 1.4%포인트로 좁혀졌다.

조사처는 “중국의 경기둔화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수출입 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세계 거시경제 상황 등 대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조사처는 올해 한국의 통상 환경에도 위험과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봤다. 특히 하방요인에 대해 올해 11월로 다가온 미국의 대선을 꼽았다. 조사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자국 중심 통상질서를 더욱 강화하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글로벌 성장·교역의 구조적 하방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견조한 미국 경기와 공급망 재편 효과가 대미 수출 호조로 이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또 중국의 내수 침체로 우려됐던 대중 수출이 올해 1월 들어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고, 반도체 수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회복 국면에 진입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 역량도 강조했다. 조사처는 “숙소·교통·먹거리·놀거리·지급수단 등 대상별로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을 외국인 시각에서 개선하는 등 서비스수지 안정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 무역수지의 불안정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