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종민 "상생금융, 고신용자 대출 증가로 이어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의 상생금융안에 대한 비판을 했다. 서민금융을 위한 대책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신용자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비판이다.

김종민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경제는 상당히 섬세하고 정교하게 대응을 해야하는데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상생금융을 내세운 게 한 예”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상생금융이라는 것을 내걸고 했던 이 원장의 현장지도는 서민금융에 혜택이 늘어난 게 아니라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면서 “취약층 지원을 명목상 내세웠지만 결과는 반대였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우리은행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방문 직후 가계대출 금리가 0.7%포인트 인하했다. 주담대 신규금리가 연 5.1%에서 연 4.27%로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고신용자들이 몰리는 1금융권 시중은행의 금리가 이 원장의 현장 지도로 떨어졌다는 얘기다.

반면 중하위 신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상생금융의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서민 취약층에는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세원장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실제 경제 체계를 훼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서민금융이 아닌 부자금융이 된 상생금융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