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원유가격 결정제 손본다…연말 개선안 마련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예상되자 정부 주도로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 작업에 들어가는 등 가격 결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돼 수급 괴리 문제가 생긴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우유 및 유제품이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1차 회의는 낙농산업 현황, 제도 개선 필요성,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유제품 소비는 2001년 304만 6000t에서 지난해 447만t으로 증가했다. 수입은 지난해 243만 4000t으로 같은기간 272.2% 늘어난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208만 900t으로 10.7% 감소해 자급률도 48.1%로 29.2%포인트나 낮아졌다.

농식품부는 유제품 소비가 늘었지만 국내 원유가격이 주요국보다 크게 오르면서 국내 생산량이 위축했다는 판단이다. 지난 20년간 원유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 한국은 72.2% 올라 유럽(19.6%), 미국(11.8%)보다 상승폭이 크다.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를 운용하는 특성상 젊은층이 새로 진입하기 어렵고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돼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생산자·수요자·전문가·소비자가 참여하는 낙농진흥회를 지난 1년간 운영하며 제도 개선을 논의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진흥회 구성상 생산자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를 열 수 없어 제도 개선 논의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의사결정 구조도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 주도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통해 정부 주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학계·소비자·생산자·수요자·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제도 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한다.

위원회에서는 원유 가격 결정과 거래 체계 개선, 생산비 절감 및 생산구조 전환, 정부 재정 지원 및 연구개발(R&D)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한다.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