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前법무 "윤석열 정계진출, 문제 있다…확률은 반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확률은 반반”이라고 점치면서도 검찰총장의 정치 진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과 검찰주의가 없어야 하면서도 과거에 문제된 사건이나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 전 장관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자주 드러나는데 대해 “개혁적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와 달리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을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인선하다보니 그런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며 “과거에는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다보니 내부에서 문제가 봉합돼 외부로 표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입장에서도 검찰이 가야할 자리가 차단되다보니 조직적 불만이 더 클 수 있다”면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도 과거에는 검찰 인사들끼리다 보니 전화 상으로 이뤄졌지만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 측 간 갈등에 대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기본적으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 총장 발언의 밑바탕에는, 부하가 아니라서 수사지휘권에 복종할 이유가 없다거나 정치인인 장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 훼손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적 통제가 필요해서 선출된 권력을 통해 통제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고, 정치인 장관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정치인의 지휘감독을 모두 정치적 외압이라고 보는 것이라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을 것인데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개혁보다는 검찰권 수호나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쳐질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눈 감아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셨는데 살아있는 권력만 감시하고 있다는 시각도 많다”며 “이는 검찰권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균형감, 형평성을 잃은 것이며 티끌같은 사건은 샅샅이 뒤지고 대들보같은 사건은 넘긴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윤 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 박 전 장관은 “정치권 진출 확률은 반반이라고 본다”며 “자기 생각뿐 아니라 세상의 흐름, 여건에 따라 자기 생각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고 봤다. 다만 “혹시 나선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검찰총장은 그 것이 마지막 자리여야하며, 다음을 생각하면 중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리기 쉽다”고 우려했다.

초대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역시 균형감을 가지고 정치적 편향성이 없어야 하며 비검찰주의자여야 한다”며 “아울러 과거에 문제된 사건이나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분들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