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사경 출범 10년만에 지식재산 지킴이 역할 '톡톡'

김용래 특허청장(오른쪽)이 15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10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압수한 상표권 위조상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출범 10년 만에 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만여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9월 대전·서울·부산 등 3곳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국내 최초의 위조상품 전문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지난해 3월에는 직무범위가 기존 상표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로 확대, 현재 35명의 수사관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사건 4만 5000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만여점(정품가액 5000억원)을 압수했다.

단속된 압수물품을 정품가액순으로 나열해보면, 가방류(1550억원, 31%), 자동차부품류(657억원, 13%), 의류(587억원, 12%), 장신구류(453억원, 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2015년 5월 위조 건강식품 유통업자(정품시가 652억원 상당), 2017년 6월 위조 자동차 휠 유통·판매업자(정품시가 225억원 상당), 지난해 7월 대규모 마스크팩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 등을 단속했다.

최근에는 K-POP 콘텐츠까지 단속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류의 대표주자인 방탄소년단(BTS) 관련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등 전 세계에 K-POP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 비대면 언택트 산업의 성장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며, 위조상품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는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사건도 활발히 수사하고 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276건의 기술사건을 처리하고, 침해사범 438명을 형사입건 조치하는 등의 톡톡한 성과를 이뤄냈다.

정기현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그간 특허청 특사경은 위조상품 단속에 집중하며, 권리자와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지식재산 침해 근절 및 보호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