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윤리적·법적 쟁점’ 다루는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상용화를 앞두고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사회적·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윤리 세미나를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과 홍익대가 공동주관한다.

그동안 자율주행차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토론은 많이 이뤄졌지만 입법·행정·사법부 구성원이 모여 사회적·법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율주행차의 기술과 정책 현황,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 발표한다. 또 이중기 홍익대 학장 겸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소 소장은 ‘자율주행차의 로봇으로서의 윤리적·법적 문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국토부, 국회 입법사무처, 서울지방법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홍익대, 서울대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시대가 가져올 인문사회적, 법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 마련도 충분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