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위생-FTA협상 분리 정부 말 거짓" 주장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위생검역은 검역, 무역협정은 협정`이라던 정부 공언과는 달리 위생검역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긴밀히 연관된 근거가 나왔다고 강기갑 의원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한미 FTA, 특히 농축산물 분야 협상 결과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3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자료를 배포하고 "협상 막후였던 지난 3월 30일, 양국 협상단 수석 대표가 위생검역 기술협의 내용을 주고받았다"며 "협상과 기술협의가 상관이 없다면 고위협상단이 이에 간여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 FTA 협상단 일원이 기술협의에도 `겹치기 출연`하는데 어떻게 양자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냐는 것. 한미 FTA 위생검역(SPS) 분과장인 캐서린 인라이트(USTR,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3월 13일 열렸던 기술협의에도 자리했었다. 인라이트는 다음주 열릴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또 "협상막후였던 3월 30일 본협정문 외에 양측이 주고받은 기술협의 `양해서`(understanding)에는 이 문서를 양국이 주고 받고 확인(confirm)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법상 조약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기술협의가 또다른 조약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측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양국의 교환 공문과 조약이 비슷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협약 2조 1항에는 " `조약`이라 함은 (중략)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처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곧 한미 양국의 쇠고기 위생검역 기술협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주목된다.

양국은 다음주 농림부 과천 청사에서 쇠고기 검역 관련 기술협의를 열 예정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당초 1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미국측의 일정 조정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농림부는 이날 기술협의에서 "검역상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