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이후 정부 경제운용 어떻게?

[edaily 정태선기자] 여당의 몰패로 끝난 4.30 재보선 결과로 정치권이 재편된 가운데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도 변화가 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보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한나라당은 정국 주도권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등 쟁점법안 뿐 아니라 오일게이트 특검 등 여당을 상대로 한층 거센 공격을 해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압승을 예상했던 연기·공주마저 패배,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당내 지도층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참패에도 앞으로 경제정책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책기조 변화없다 이번 재보선의 결과가 경제정책의 큰 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란 진단이 대부분이다. 참여정부가 `실용주의`노선을 내세우며 밑그림을 그려온 부동산정책이나 사회안전망 강화,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 중이다. 여소야대로 재편되긴 했어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궐선거의 참패란 지엽적인 문제로 흔들린 기조가 아니라는 것. 조중화 대외경제연구원은 "부동산 안정 정책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명분에는 공감하고 있고, 지난 2003년이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최근 판교 강남의 재건축관련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미시적인 부분이며 가격안정정책은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추진, 양도세제 개편,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등 지난 2003년이후 내놓은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나름대로 정착되고 있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만큼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정치적인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보선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향후 경제정책운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유가나 환율 등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대외변수가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기이지만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재보선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증권 이강혁 투자정보파트장도 선거가 시장에 주는 변수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파트장은 "대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축소된 만큼 재보선 선거가 경제정책기조에 주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며 "정치적 이슈에 대해 여야의 타협이 좀더 많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우세를 보여온 만큼 큰 변수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야당과도 정책협의 하라 정책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간 여야의 협의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이해찬 총리는 4.30 재보선 선거로 인한 국회의석 변화와 관련, 정책법안과 내용에 대해서 야당과도 사전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재보선이후 변화된 국회의석에 대해 "국회상임위에서 법안 등의 협상이 지금까지 보다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의 정부입법안 등에 대한 자세나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는 달라진 상황을 감안해 법안의 2회기내 처리원칙이 지켜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법안과 내용에 대해 야당과 사전조율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여소야대인 만큼 비대해진 야당과 의견을 달리하는 법안에서는 진통을 미리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분야에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현안들은 산적하다. ▲소비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일부 감사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민연금법 ▲영화진흥법률 ▲최저임금법등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또 집단소송 등에 관한 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승리를 확신했던 연기·공주 지역에서 마저 여당이 패배하면서, 행정복합도시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경제정책운용에 영향을 미칠 굵직한 법안으로는 비정규직 보호입법(비정규직법안)과 국가재정법이 있다. ◇경제는 시스템..그래도 세부각론 조율해야 경제는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몇석의 움직임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정부의 리더십 근간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조중화 대외경제원구원은 "보궐선거로 인한 여야의 의석변화는 대부분의 경우가 중립적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경제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돈 있는 사람들이 생산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중에 투자처를 몰라 떠돌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400조원의 자금에 물꼬를 터주는데 여야가 어떤 기조를 가져갈 것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간 쟁점으로 비춰지는 비정규직법안도 노사간의 문제이거나 연금지출을 줄이고 국민부담을 늘리는 국민연금법 개정 역시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사항. 정부는 올 들어 경기가 내수중심으로 회복조짐을 보이지만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고, 환율이나 고유가, IT투자 둔화 등 위험요소가 부각되고 있는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여야가 의석수에 의존해 힘대결을 앞세운 공세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의 전환점에서는 정부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흔들림없는 정책기조와 리더십이 유지해야 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을 인식, 세부 각론에서는 야당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중의 여윳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반복되는 현상, 초저금리 상황에서 목돈을 가진 사람이 불안해 하는 상황에 대해 여야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복합도시와 관련, 이강혁 파트장은 "정부가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이 지역의 혜택을 늘리거나 정책추진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며. 선거로 인해 정책이 후퇴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