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텐, 스포츠토토 법정 분쟁 일단락

[edaily]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맞히는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 인터넷 사이트를 둘러싼 소송이 일단락 됐다. 스포츠토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아스텐(44370)엔지니어링은 지난 5일 서울 지방법원 민사 50부로부터 "엔지넷이 지난해 10월 한국아스텐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사이트 폐쇄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 결정문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한국아스텐이 현재 운영중인 스포츠토토 인터넷 구매대행 서비스는 엔지넷이 지난해 5월 특허등록을 완료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내기 게임방 운영방법＇과 운영방식면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백하게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아스텐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스포츠토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아스텐은 지난 1월 제기한 특허심판원에 ＇엔지넷의 특허권 무효심판 청구＇에 이번 법원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아스텐 관계자는 "만약 엔지넷이 취득한 특허권에 대해 무효 또는 스포츠토토 인터넷 서비스 운영과 무관하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동안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며 "스포츠토토 발행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와의 협의를 거쳐 엔지넷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