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법인세 확대?…文소주성 환상에서 아직 못 깨”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24%)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 표를 모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과표 변경의 이유로 재분배 정책 극대화를 통해 성장 동력 확보 논리를 내세우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는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단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까지 이르면 그 다음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없는 추락”이라며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서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이처럼 대기업 표적증세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허구적이어서 기업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니 기업으로부터 다시 세금을 더 거둬 세수결손이라도 메우자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세금을 인하해줬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건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며 “한마디로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 날개를 꺾을 게 아니라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 달아줘야 한다”며 “민주당이 재정건정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떔질식 처방이 아니라 보다 항구적 대책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