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코인거래소 검증 시스템 만들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계좌 인증 부담을 덜어주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은행들이 쉽게 거래소와 실명계좌 인증 제휴를 맺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케이뱅크과 같은 소매은행의 실명계좌를 통해 원화가 인출되도록 규정돼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은행들에 거래소 제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놓으면서, 은행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수십개 거래소 중 원화 인출이 가능한 거래소는 4개 뿐이고 이 중에서도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사진=이데일리DB)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보호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내 독과점 상황 완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은행 (실명)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가 연계돼 (암호화폐를) 사고 팔도록 돼 있는데, 은행들이 자신들의 계좌를 개설해준 거래소가 4곳 밖에 없어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입장에서 거래소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은행 입장에서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소수) 거래소 독과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계좌 연계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여럿 있다. 이중 하나가 암호화폐가 국제적인 자금 세탁의 용도로 쓰인다는 점이다. 제휴를 맺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국제적인 자금 세탁 정황이 발견되면, 그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도 연계돼 책임을 질 수 있다. 자금세탁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해외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해당 은행은 전체 외환 거래가 막힐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된다. 더욱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난립하면서 자금세탁을 비롯해 사고가 많았다.

문제는 정부에 있다. 사실상 뒷짐을 지고 은행 업권에 거래소 검증을 맡긴 것이다. 정확히는 마땅한 규제나 제도가 없었다. 은행들은 제휴에 더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단 4개 거래소만이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됐다.

윤 후보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행위자를 규제하기보다 시장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서로 믿고 경쟁할 수 있게 투자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주식 시장도 정부가 (믿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놓았던 덕분에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 자산 투자자도 1000만 가까이 되고 경제적 이해로 관련된 사람들도 많다”면서 “이쯤 되면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규제라면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