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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5일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이모씨(21)와 서모씨(21)에게 각각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09월 30일 월요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5일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이모씨(21)와 서모씨(21)에게 각각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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