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내수진작 위해 자영업자 정책지원 집중해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40대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가 내수 소비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30~40대 연령층을 타깃으로 자영업 생태계 구축과 고용률 증대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2001년부터 2013까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평균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의 평균소득 격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폭으로 벌어졌다.

2001년 40대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2877만원으로 임금근로자 4170만원의 68%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52% 수준(임금근로자 5170만 원, 자영업자 2725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40대 평균소비지출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3년 40대 자영업자의 평균소비지출도 임금근로자의 63%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소득격차 확대가 소비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40대의 경우 조기퇴직자들이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소비로 연계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과 자금을 지원해 자영업 생태계의 내실화를 꾀하고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령대별 고용자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20~30대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40대 이상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20대 임금근로자수는 연평균 2.12%, 30대는 연평균 0.10% 감소했다. 반면 40~60대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40대 2.32%, 50대 5.57%, 60대 3.99%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20대와 30대에서 감소세를 보인 반면, 50대는 증가 추세인 점이 두드러졌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20대와 30대 근로자 수가 줄고 50대와 60대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자영업자 수는 30대와 40대가 감소세를 보이고 50대는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한경연은 “노후준비 부족으로 아버지세대가 노동시장에 꾸준히 진입하면서 20~30대 일자리가 중·고령층으로 대체되고 있다”며 “노동규제와 정년연장으로 정규직 채용 부담이 가중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 ‘2001~2013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가계동향조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