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신년인터뷰]생보협회장 "농협 보험 특혜 없어야"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농협공제는 이미 생명보험업계 4위권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험업 진출에 대한 특혜는 없어야 합니다. 같은 조건과 법규로 경쟁해야 합니다"  

▲ 이우철 생보협회장(사진=한대욱 기자)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은 지난 19일 이데일리와 신년인터뷰를 갖고 "농협법이 통과돼 농협공제가 보험업에 진출하게 되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보험사로서 같은법의 적용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험업계는 농협보험 진출에 따른 특혜부여를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협공제가 농협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5년간 유예해 주도록 하고 있다. 

방카슈랑스 규제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한 보험사가 차지하는 판매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 모집인 수를 2명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외 모집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미 교원공제회가 '더케이 손해보험'으로 보험업에 진출할 사례가 있지만 어떤한 특혜도 없이 같은 보험업법 적용을 받았다"며 "선례가 있는데 농협보험만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중인 예금보호기금 공동계정 신설과 관련해선 "생보업계는 지금까지 예보 계정에 3조원에 육박하는, 실제 위험에 비해 더 많은 기금을 적립해 올해 목표기금제에 도달한다"며 "형평성을 위해 공동계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업권간 요율을 조정하는 등의 적절한 합의안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생명보험업계의 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해 "올해 보험업법 적용으로 보험계약 체결단계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하고 보험계약자에 알맞는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 등 다양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수수료를 쫓아 이 회사 저 회사를 옮겨다니는 철새설계사들로 인한 불완전판매도 문제가 됐지만 협회를 중심으로 설계사 정보를 모아 이러한 철새설계사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했다"며 "보험업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설계사들도 2년에 20시간씩 보수교육을 받게되면서 설계사 자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생보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있으나 주식시장의 호조로 인한 변액보험 등 투자형상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경기안정에 따른 유지율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전반적으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대담= 김기성 금융부장, 정리= 김보경 기자, 사진= 한대욱 기자]

- 농협공제의 보험업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농협공제는 이미 삼성, 대한, 교보생명에 이어 4대 보험사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 교원공제회가 더케이손해보험으로 보험업에 진출할 때도 특혜는 없었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달라는 보험업계의 주장은 당연한 얘기다.

-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신설에 대한 생보업계의 입장은 ▲저축은행 부실도 금융권의 문제인 만큼 금융권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미 공동계정과 관련한 예보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업권간 형평성을 생각해 공동계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업권간 요율을 조정하는 등의 적절한 합의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 선지급 수당 등으로 설계사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 이우철 생보협회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이데일리 김기성 금융부장.(사진=한대욱 기자)

▲선지급 수당은 일종의 사업자간 거래조건인 사전계약에 관한 사항이어서 금융당국에서 일률적으로 선지급률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가 과도한 선지급률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이로 인한 부실모집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생보협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부실모집 종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 이동횟수, 불완전판매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모집정보 조회시스템'을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지난해 대형 생보사들이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보사의 주가부진 원인으로는 생보산업에 대한 평가방법인 내재가치(EV)가 현재 증권시장에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고 생보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생보사들의 상장이 이어져 증권시장에서 EV 평가방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운용수익률이 개선된다면 생보사들의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 소비자보호 관련 협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할 사업은 ▲계약단계에서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표준계약 준칙'을 만들고 있다. 설계사들이 표준안대로 설명하고 계약을 받는다면 불완전판매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또 설계사 교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업계와 외부기관이 참여하는 교육관련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올해 보험사 사장들의 신년사를 보면 해외진출 얘기가 많다 ▲중국, 베트남 등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글로벌 금융그룹들이 자리잡은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큰 성과를 내기 힘들지 몰라도 아시아 시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경제성장과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국가 인지도도 높아지지 않았나. 국내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든 만큼 해외시장에 진출해 성장성을 높이는 것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금융당국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은행, 보험, 증권을 금융의 3대 축이라고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과 비교할 때 보험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은행은 경제·금융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했고, 증권업 역시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험산업은 위험 및 노후보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이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연금보험 등 보험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보험사에도 자금이체업무를 허용해 고객들이 보험료 납부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 이우철 회장은 이 회장은 행정고시 18회로 옛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거쳐 2008년말부터 생명보험협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