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주택업계, 도요타냐 GM이냐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택업체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도요타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을 달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 자리에서다.

정부의 규제 강화에 법적 대응보다는 기술적 대응에 나서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 조찬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청약가점제 등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강화에 따른 업체의 반발에 대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자동차업체 일본 도요타와 미국 GM을 예로 들어 `어떻게 하는 게 살아남는 방법인지` 되물었다.

이 장관은 "미국이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을 때 GM은 법적대응으로 맞섰지만 일시적인 효과만을 봤을 뿐"이라며 "반면 도요타는 기술개발로 규제를 돌파해 GM을 누르고 세계 매출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주택업계에는 부담스럽겠지만 `고분양가다, 폭리다` 하는 오해에서 벗어나 당당히 사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기회로 이해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건설업은 IT, BT산업 등과 연계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5.5%의 마진이 인정되지만 기술개발을 통하면 더욱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득했다.

반면 주택업계 대표들은 이 같은 장관의 설득에도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크다`고 반발하며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신훈 한국주택협회 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건설부문 부회장)은 지방 분양률 54%에 그치고 있는 자사의 미분양 수치를 공개하며 "실제 공급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시행사 자금 압박으로 미수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업계 뿐만 아니라 자칫 부동산 시장 붕괴로 연결돼 서민층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담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풍성주택 회장)은 "입주지연, 업계 자금난, 거래 경색 등을 볼 때 주택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크다"며 "민간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택지비 인정부분을 개선하고, 인허가 절차 등 규제도 간소화 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