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송파·검단·파주 기반시설비 정부 분담"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3일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와 관련 브리핑에서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기반시설 비용 분담 정도는 지역에 따라 구분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노 국장과의 일문일답

- 오늘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방안 논의했나.
▲ 여기 나와있는 그대로다.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와 관련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 없나.
▲ 거기에 대해 아는 바 없다. 오늘 내용 중에서는 금융분야 없었다.

- 용적률과 건폐률은 어느정도 올라가나
▲ 더 검토해야 한다. 지역에따라 달라진다.

- 기반시설 재정분담 방안이 결정되면 검단 파주 신도시부터 적용되나.
▲ 광역교통기반시설 지구 밖에 연결할때 신도시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것은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과 당초 계획된 철도 고속도로는 정부가 하는게 옳다는 얘기가 오고갔다.

- 판교는 택지가격에 포함시켰는데 앞으로 개발하는 송파와 파주, 검단 이런 것은 정부가 분담한다고 보면 되나.
▲ 그렇다. 광역시설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담해야 한다.

- 1기 신도시와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텐데
▲ 시설도 좋고 수도권에만 집중해서 지원할 경우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 예산처 등 정부부처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가 전부 지겠다는 것인가 입주자도 부담시킨다는 것인가.
▲ 케이스따라 달라진다. 어떤 경우는 입주자 분담 비율이 나와야 한다. 케이스별로 접근할 것이다.

- 금리인상은 통화정책 동원 논의는 있었나
▲ 그런 논의는 없었다.

-앞으로 일정은
▲다음주 당정협의거쳐서 늦어도 다음 다음주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