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강행에 대정부질문까지…7월에도 싸움판 예고된 국회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지난 24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로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6월 임시국회는 여야 간 강대강 대결로 얼룩질 전망이다.

오는 4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방송법과 채해병특검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이 ‘원 구성 전 통과된 법안’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복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다 강도 높은 대야(對野) 투쟁을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 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밀어붙이는 野, 거부권 ‘만지작’ 與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 본회의가 열리면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채해병특검법까지 본회의를 통과시켜 대통령실 압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108석으로 수적으로 불리한 국민의힘은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이 원 구성 이전 상임위에서 처리된 ‘반쪽짜리’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피력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보다는 ‘윤석열 정권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방송3법도 방송 장악을 통해 정권 탈환을 하겠다는 목적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 강한 어조로 대야 투쟁을 다짐했다. 그는 당무복귀 후 첫 일성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독재 타도를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면서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강대강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서둘러 본회의를 열고 앞서 언급한 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이 여야 간 협상을 유도하면서 중재할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협상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면 4일께 본회의 개최를 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면 회기 종료로 법 통과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대정부 질의에서도 격돌

2~4일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는 강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일 열리는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을 벌이게 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은폐한 주범이 누구인지 밝히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을 파헤치겠다”면서 대여 공세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3일 경제분야에서는 고물가와 민생 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한 대정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와 의·정 갈등이 주된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와도 거친 말을 주고받았다. 3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 주고 있다”면서 “민생 입법에 집중할 것을 기대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고 “국민을 실망시킨 건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라며 “총선 후 벌써 석 달째 20% 대에 머무는 대통령 지지율이 바로 그 증거이다.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촉구하기도 이제는 지칠 지경”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