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패러다임 뜯어고친다…내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도 국내 창업 벤처처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국내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민간과 손을 잡고 총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딥테크(첨단기술기업),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책 대상부터 지원방식, 지원 주체 등에 이르기까지 기존 창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꾼 데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환경이 빠르게 변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영 장관은 “현재 1개 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책 대상이 해외에서의 창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그간은 정부 지원은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이를 위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글로벌 팁스)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거꾸로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취업도 지원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창업 허브도 구축한다. 전세계 청년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는 아직 미정이다.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에서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관리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한다.

정부는 벤처투자 지원 주체도 변경했다.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을 전환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창업지원 방식 역시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가 도입된다. 그간 보조금, 출연금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해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가령 현재는 보조금 1억원만 지급한다면 앞으로는 보조 1억원과 투자 1억원 등으로 여러 지원방식을 조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도 강조했다. 그간의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안되는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돼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 창업·벤처 생태계도 육성키로 했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지역 투자 촉진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으로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유입돼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지방 스페이스-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가 창업에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해 군내 우수 인재들의 창업에 대한 접점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도 촉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