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재정 당겨쓰기 없다…물가안정 사업 집중 집행·관리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승세에 대응해 정부가 재정 집행 속도 조절에 나선다. 예년에는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 조기 집행이나 이·불용 최소화를 추진했다면 물가 안정 관련 재정 사업을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민생 안정을 위한 집행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4% 올랐으며 당분간 5%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민생안정 대책 추진과 함께 재정집행 관리방식도 전환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기존 상반기 신속 집행, 하반기 이·불용 최소화 등 관련 사업군 전체 집행률을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타겟팅해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정부는 각 부처 재정 사업 중 물가안정에 직·간접 기여하는 약 4조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해 적기에 집행되도록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공급 관리를 위해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원자재 수급 안정 △생산자 비용부담 완화 △생산·유통구조 개선 등 4대 분야 사업을 선별한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에너지바우처 등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 사업을 꼽았다.

최 차관은 “단순 집행 실적 속도관리에서 벗어나 집행 애로 요인 발생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며 “대내외 여건변화로 사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기정예산 이·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민생 안정 사업도 신속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3일부터 특고·프리랜서에게는 1인당 200만원씩 총 80만명에게 1조5000억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노선전세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는 24일부터 1인당 300만원,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 30일부터 200만원씩 지원한다.

24일부터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해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는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지원한다.

최 차관은 “앞으로도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기존 대책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전방위적 집행 관리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