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硏, 부총리에 금리 조기인상 권고(상보)

[edaily 안근모기자] ["부동산·주식시장에 과열조짐"]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국책 경제연구원 원장들이 전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콜금리를 조기에 소폭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국책연구기관장들은 29일 낮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작년말 이후 우리 경제는 내수 중심의 회복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되는 2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띨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KDI 강 원장을 비롯, 정해왕 금융연구원장과 송대희 조세연구원장 등은 조기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정정책도 중립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원장들은 수출 및 설비투자가 아직 저조하고 가동률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가 전반적으로 과열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유동성 등을 배경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주식시장 등에서 일부 과열조짐이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도 아직은 안정세이나 경기회복이 가속화됨에 따라 올해말에는 3%후반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세연구원 송 원장은 이와 관련,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에서 보유과세 중심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KDI 강 원장과 금융연구원 정 원장 등은 금융기관의 개인여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카드사의 과당경쟁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김창록 국제금융센터 소장은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받쳐줄 최종수요의 회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또 원유가격의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30달러 이상으로의 추가상승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배광선 산업연구원장은 "거시정책 기조를 전환하기 너무 이르다"며 당분간 경기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