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소탓’ 국세 8.5조 덜 걷혀…“12월 稅납부 분위기 예의주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11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8조 50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늘었지만 법인세가 약 18조원 급감한 영향이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1월 국세는 22조 2000억원이 들어왔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조 1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증가했고 다른 세목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도 양호하게 납부되어 전년대비 1조 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7~8월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난 반면 양도세 미납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들어온 것으로 기재부는 파악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이 감소하면서 1조 2000억원 증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도 전년대비 4000억원 늘었다. 이외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00억원 증가했고 법인세도 1000억원 늘었으며 증권거래세·개별소비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재추계 기준으로 보면 10월과 11월은 예상한만큼 세수가 들어온 것이고 9월은 환급금이 7000억원 정도 더 빠진 것”이라며 “12월은 지켜봐야겠지만 당초 전망 수준 정도로 세수가 걷힐 것으로 본다”고 했다.

기재부는 다만 12월 내란-탄핵 정국이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진탓에 세 납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로 보면 국세는 315조 7000억원이 걷혔다. 다만 작년과 비교해서는 8조 5000억원이 줄었다. 지난 2023년 기업실적이 저조해 법인세가 17조 8000억원 급감한 영향이다. 이외에도 주식 거래대금은 전년 수준이지만 세율 인하(0.02%포인트)가 있었고 관세도 수입액 감소와 긴급 할당관세 시행 영향으로 5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의 86%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