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각종 행정규제를 없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13일 ‘2021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규제애로 해소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의 주요 발굴과제는 산업시설용지 중 입주가 가능한 물류시설 범위를 전자상거래업까지 확대 요청한다는 내용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입지시설(물류시설) 범위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 및 운송시설 면적과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 지정 요청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설비 규제 완화’도 건의됐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상 의료용 및 사회적 약자를 보조하는 로봇을 ‘차’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예외규정 신설을 요청하는 ‘도로교통법상 로봇의 인도 주행 제한 예외규정 신설’ 등 모두 49건이 발굴됐다. 이 중 중앙부처 개선과제는 46건, 자체 개선과제는 3건 등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33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 중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증 국·영문 병기’ 등 26건을 개선했고, 대전시 상수도 급수조례 등 5건의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