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고분양가로 집값거품 고착화 우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판교 중대형아파트 실 분양가가 평당 1570만-1840만원선으로 정해졌다. 중소형아파트에 비해 평당 400만-700만원 정도 비싼 셈이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서 계약 때까지 준비해야 할 자금도 1억5000만-3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분양가를 조장했다는 비판과 함께 서민들의 청약기회를 원천봉쇄해 '그들만의 잔치'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대형 평당 1800만원대 = 판교 중대형 실분양가가 최고 평당 1837만원에 달해 왠만한 서민은 분양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순수 분양가만 해도 평당 1270만-1430만원에 달해 3월 중소형 민간아파트 분양가(평당 1176만원)보다 평당 100만-250만원 정도 비싸다.

연립주택 분양가는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평당 1500만-1700만원선에 책정됐다. 분당 연립주택에 비해 10-20% 정도 비싼 셈이다. 연립주택은 용적률이 낮고 설계비용이 많이 들어 분양가가 높아졌다는 게 주공측의 설명이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아파트는 계약금과 채권손실액을 합해 계약 때까지 1억5000만-3억원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목돈을 쥐고 있지 않으면 당첨되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대형아파트는 분양가가 모두 6억원이 넘기 때문에 DTI(총부채상환비율) 40%가 적용된다. 연봉이 8000만원을 넘어야만 분양가격의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고분양가 버블 고착화 우려 = 판교 실분양가가 평당 1800만원을 넘어섬에 따라 정부가 고분양가를 조장해 집값 거품을 고착화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분당 집값의 90%선에 책정된 판교 분양가가 다시 분당 집값을 끌어올리고 이는 다시 판교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분당 집값이 판교 분양가 이하로는 떨어질 수 없게 됐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지난 5월15일 버블세븐을 지목하면서 20% 이상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고분양가 책정으로 이같은 기대는 이뤄질 수 없게 됐다.

판교 고분양가의 원인 중 하나는 채권입찰제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가 시세의 90%까지 오른 것이다. 물론 채권입찰제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업체나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채권으로 환수해 임대주택 등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입찰제로 인해 높아진 분양가격이 인근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