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OECD보고서, `선진국문턱 좌절` 진단안했다"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청와대는 지난 6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와 관련, 일부 언론이 원문에 있지도 않은 부정적인 해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OECD의 권고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대동소이하다"고 강조했다.

윤대희 비서관은 우선 일부 언론에서 "한국이 선진국되기도 전에 주저앉는다는데" "노 정권 방식으로 경제 못살린다는 경고" "OECD 경고 귀담아 들어야" 등을 사설 제목으로 뽑았으며, 일부에선 "한국이 OECD 평균에 도달하기도 전에 저성장 기조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원문을 인용하는 듯 표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고서 원문엔 "한국 경제가 지난 20년간 빠른 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의 3분의1에서 3분의2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2003년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이 한국경제의 중장기 성장전망에 우려를 야기해 왔다"고 표현했다는 것.

윤 비서관은 또 OECD가 전망하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3~2012년 4.6~5.2%로, 이는 OECD가 지난 5월 발표한 회원국들의 내년도 평균 잠재성장률 2.5%보다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2006년 기준으로 조사대상 23개국 가운데 아일랜드(4.9%), 아이슬란드(4.9%)에 이어 3위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구조개혁과 대외개방이 현 수준보다 진전돼 5.2%의 잠재성장률에 달하게 되면 OECD 국가중 최상위권"이라며 "이런데도 OECD가 한국이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고 진단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OECD가 권고하고 있는 세부 대책의 내용도 참여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저금리를 유지할 것과 금리인상이 부동산 가격 안정 목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한 대목 ▲균형재정 달성에 재정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 ▲냉온탕(stop-and-go)을 오가지 않는 부동산 정책 역시 참여정부가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또 "수도권 집중 억제 시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수도권 규제의 전면 철폐가 시기상조임을 시사했다면서,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을 특별주제로 다뤘다는 점을 들었다.

윤 비서관은 "참여정부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장밋빛이라고 낙관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성장잠재력 저하 경향과 양극화 심화에 대해 우려하고 이에 대응한 중장기적 대책 방향을 계속 고심해 오고 있다"며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대로 `미래에 대한 삽질은 하지 않으면서 나라 경제의 앞날에 대해 턱없이 큰소리만 해오고`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정책 비판은 철저한 사실에 입각해야 할 것"이라며 "막연한 비판보다는 정책권고의 구체화를 위한 생산성있는 토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