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서 정보기관 감청권한 축소 법안 부결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미국 상원에서 국가안전보장국(NSA) 감청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이 부결됐다.

18일(현지시간) NSA의 무차별 정보수집 활동을 규제하는 ‘미국자유법’ 법안이 미 상원에서 부결됐다고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자유법은 대통령 서명을 위해 필요한 과반수인 60표를 넘지 못했다.

이날 미국자유법은 상원에서 진행된 거수 투표에서 찬성 58표, 반대 42표를 얻었다. 이에 따라 NSA 감청 관련 논란은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미국에서는 내년 6월 ‘테러 방지를 위한 애국법’ 만료를 앞두고 안보 관련 법안 논의가 한창이다.

상원의원들이 최근 미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되면서 사생활 보호보다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 데이비드 피들러 법학교수는 “지난 5~6개월 간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늘어났다”며 중동발(發) 테러 위협, 우크라이나 동부를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해킹 등을 예로 들었다.

피들러 교수는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미국 안보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는 잠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70%가 넘는 미국인들이 정보기관의 무차별 정보 수집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자유법 주요 입법자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공화당·버몬트주)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정보기관의) 진정한 개혁을 원한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정보기관의 무차별 정보수집이 논란이 됐다. 스노든에 따르면 NSA는 감청 프로그램 ‘프리즘’(PRISM)을 활용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정부기관을 해킹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