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준' 폐지..중형 주택공급 늘려야"-KDI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현재 주택공급제도의 기준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가 시장의 공급과 소비 패턴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고령화·소가족화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시사점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주택규모기준이 폐지되면 청약이나 공급제도 개정은 물론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만 KDI 겸임연구위원은 “85㎡인 국민주택 규모 기준은 현재도 그렇지만, 장래 소득 증가에 따른 주거소비의 향상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주택규모 기준의 폐지는 장래 주거소비의 확대조정이 과거 추세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2인 가구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소형주택의 수요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2인 가구 증가의 대부분이 노년층에서 발생하고, 소형주택의 주요한 수요계층인 청장년 1·2인 가구 수가 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KDI의 설명이다.

특히, 노년 가구는 청장년 가구와 달리 점진적인 소비의 조정이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산형성기에 축적된 주택자산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소형주택의 공급이 필요한지는 의문을 제기했다.

조 연구위원은 “앞으로 주택공급은 소형보다 오히려 중소형·중대형을 포괄하는 ‘중형’의 확대가 적절한 방향”이라며 “주택공급 정책은 소비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주거 소비패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형 위주의 주택공급 확대는 결국 현 청장년 가구가 성장해 가족을 구성하게 될 때 필요한 주택으로 이용될 것”이라며 “소형주택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발생할 소형 거주공간의 멸실량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신규 공급만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