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4월초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서민주거안정 초점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정부가 내달초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과연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을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새로 취임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 초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부동산대책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해 침체된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새정부 부동산대책의 밑그림을 살펴보면 당장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구상 중인 부동산대책이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부양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그동안 시장에서 줄곧 요구한 핵심 규제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 현실적으로 당장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도 마땅치 않다. 특히 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기된 취득세 감면안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 역시 지방 세수 부족을 우려한 지자체와 국회의 반발이 커 정부의 의지대로 관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거론된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서 장관 스스로 금융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하우스푸어·렌트푸어의 주거안정을 거듭 강조한 만큼 이를 위한 대책이 비중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땅값이 싼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구역을 지정하고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표적인 MB표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일부 지구는 해제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를 위한 대책은 늦어도 올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도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 역시 물량조절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