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신년인터뷰]손보협회장 "대책 빨리 시행하면 車보험료 억제 가능"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지난해 영업적자가 1조5000원에 달해 보험료 인상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지난해말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이 조속히 시행된다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19일 이데일리와 신년인터뷰를 갖고 "올해를 자동차보험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회장은 "현재 상태대로라면 손해율을 정상화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요인이 13%내외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정부가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서라도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진행하길 바라며 손보업계에서도 언더라이팅(보험심사) 강화, 보상 프로세스 개선, 정비·의료업계와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교통사고율 증가와 폭설 및 한파 등의 영향으로 적정손해율인 71%를 훌쩍 뛰어넘어 80%대가 고착화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손해율은 86.5%를 기록한데 이어 12월에는 90.5%(가집계)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온라인사의 손해율은 100%를 초과하는 등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자본잠식 뿐만 아니라 일부사 CEO가 중도 하차하는 등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문 회장은 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중인 예금보호기금 공동계정 추진과 관련, "저축은행 권역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파급효과가 너무 크고 전염률이 빠르다"며 "당국이 공동계정을 설치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익률은 적지만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한 소비자가 납부한 예보료가 고수익·고위험 금융기관을 선택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투입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공동계정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올해 손보산업의 시장확대를 위한 성장동력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그는 "올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등 일반보험 활성화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손보산업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시장규모 확대 및 수익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손해보험 교육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비롯해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보험상품 공시 강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엄정한 광고심의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대담= 김기성 금융부장, 정리= 김보경 기자, 사진= 한대욱 기자]

▲ 문재우 손보협회장 인터뷰(사진=한대욱기자)

-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최악이다  ▲사고건수가 늘고 고가 차량이 많아지면서 차량 1대당 지급보험금이 커졌다.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 차량수리비 기준이 200만원까지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 언제쯤 안정화되겠나 ▲적정손해율은 71%인데 지난 8월부터 80%대가 고착화되고 있다. 12월에는 폭설과 한파로  90.5%를 기록하며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일부 온라인사의 경우 100%를 넘었다.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2010회계연도(2010년4월~2011년3월) 자동차보험에서 1조5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영업적자가 전망된다 그러나 봄이 되면 손해율 상승을 이끌었던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고 지난해말 발표된 정부 정책들이 일정대로 시행된다면 차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꼭 그렇게 돼야 한다.

- 상황이 심각하면 자동차보험료의 추가 인상도 검토해야 할텐데 ▲손해율이 정상화 되기 위한 보험료 인상요인은 13%내외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해말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에는 보험원가 절감, 모럴리스크 방지 및 교통사고예방 관련 과제들이 균형있고 폭넓게 수용돼 있어 조속히 시행된다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정부의 자동차보험 대책 내용에 대해 만족하나 ▲진료수가 일원화 문제나 정비수가 공표제 폐지 등에 대한 진전된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는 있지만 우리 욕심대로만 무조건 진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업계의 이해관계도 있어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나 국토해양부 등에서 전향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 상당한 논의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정부의 발표 일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자동차보험 개선을 위한 보험사들의 노력은 ▲지난해 9월 발표했던 각 사별 초과사업비 해소 이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모럴리스크가 우려되는 할증 가입자, 노후차량, 외제차에 대해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겠다. 정비업계와의 협력체게 구축 방안도 마련하고 우수 의료기관과의 각사별 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 문재우 손보협회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이데일리 김기성 금융부장.

- 예보기금 공동계정 신설에 대한 손보업계의 입장은 ▲저축은행 문제를 저축은행 권역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파급효과가 너무 크고 전염률이 빠르다. 금융권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당국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률은 적지만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한 소비자가 납부한 예보료가 고수익·고위험 금융기관을 선택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투입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공동계정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 지난해 저축성보험 기한규제 완화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동차보험 등 다른 현안이 많아 지난해 결론을 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저축성 보험의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의 문제이지 손보사와 생보사의 영역 다툼과는 별개다. 손보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

▲ 문재우 손보협회장

- 농협공제의 보험시장 진출에 대한 입장은 ▲농협공제가 보험사 전환시 특혜없이 공정하게 보험업에 진입한다면 문제없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규제와 관련해 상당 기간 적용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라면 보험업법을 같이 적용받아야 한다. 과도한 특혜부여는 보험산업내 형평성 및 공정경쟁질서를 훼손한다. 

- 손보업계의 신성장동력은 무엇이고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 ▲한국의 고령화는 보험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블루오션이다. 실버계층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도록 생명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신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친환경 녹색성장, 개인정보보호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이 강조됨에 따라 이들 리스크를 담보하는 각종 배상책임보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오영배상책임보험, 탄소배출권비용손실보험, 신재생에너지손실보험 등이 연구단계에 있다.

◇ 문재우 회장은 문 회장은 행정고시 19회로 재정경제부 투자진흥과장,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감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손해보험협회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