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수 살리기` 총력전 나선다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수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프라스트럭처에 집중 투자하는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데 이어, 내달 초 개최 예정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각종 세금 감면을 포함한 본격적인 내수 부양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 회의는 당초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내달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양책에는 증시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며,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3중전회와 더불어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회의 중 하나다. 지난해 말 이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기조를 `신중`에서 `긴축`으로 변경했었다.

◇ 본격 내수 부양책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2차 부양책은 내수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침을 담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 이코노믹 옵저버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과세 표준을 높이고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양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통신료, 주차료 등 일부 공공서비스 요금 인하도 부양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소재 JP모간의 프랭크 공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의료 체계 개혁, 연금 확대, 저소득층 대상 의료 및 퇴직보험 제공, 저소득층 세금 감면 및 자녀 무상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NDRC 관계자는 "이번 부양책은 기존 부양책과는 거의 다른 새로운 내용"이라며 "국무원이 수 차례에 걸쳐 내용을 검토했으며, 세부안은 이르면 내달 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이 타격받자 중국 정부는 성장 엔진을 내수 부양으로 교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
 
공 이코노미스트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시기가 내달 초로 지연된 것과 관련 "정부가 내수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특별하고 신속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부동산·증시 부양책 제시 전망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과 증시 부양책도 함께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들어 본토 증시가 70%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급격히 둔화되며 중국인들의 부(富)는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래량을 늘려 시장 회복을 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부양책은 주택 가격 수준을 복구하는 것보다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가 1차 부양책에서 저비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수요가 줄고 공급이 과도한 상황에서 추가 물량을 우려해 왔다. 이 결과 베이징시는 신규 건축보다는 수급 안정에 힘쓰겠다며 팔리지 않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많은 지역정부들이 베이징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 증시(A주) 부양도 예상된다. NDRC는 증시에 3000억~4000억위안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이는 중국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의 시가총액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기업실적 악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증시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 소재 컨설팅 업체 드래고노믹스의 아서 크로에버 이사는 "증시에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중국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연금펀드 등 독립적인 장기 투자펀드를 조성한다면 증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채권 발행으로 자금 조달 유력

중국 정부가 이달 제시한 초대형 부양책(4조위안, 5860억달러)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거나 미국 국채를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왔지만 국채 발행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원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NDRC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앞으로 2년동안 연간 5000억위안의 건설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나머지 재원은 지역 정부의 재정수입과 지방채 발행, 국유 은행의 저금리 대출 등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대규모 부양책을 위한 채권 발행 능력이 충분하다"며 "GDP 대비 국채 규모는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4조위안 전부를 국채를 새로 발행해 조달한다 하더라고 GDP 대비 채무 비중은 35%에 못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GDP 대비 채무 비중은 미국 75%, 일본150%, 이머징 국가 50~100% 수준이다.

초기에 해외 언론들은 중국이 경기 부양에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거나,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같은 방법은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평가다.

위야오티엔 은행 전문가는 "부양책이 내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다가 외환보유고는 해외로부터 원자재나 기계류등을 매입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라며 "외환보유고는 자금 조달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미국 국채를 팔게 되더라도 국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